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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세법개정안이 나왔습니다.
이번에 바뀌거나 달라진 점이 많아 2024 연말정산이 달라지는 것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이 달라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세법개정안
세법개정안이란 다음년도에 납세의무자, 과세 물건에 관한 과세표준, 세율이나 과세의 방법 등을 규정한 법령으로
매년 7월 말 기획재정부에서 세법개정안을 결정한 뒤 정기국회에 제출합니다.
연말에 결정이 마무리 되면 확정이 되는 것이고 지금 보는 것은 개정안으로 확정이 아닌 제출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발표된 세법개정안은 크게 4가지로 나누어져 있으니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경제활력 제고
기획재정부에서 첫번째로 내세운 것은 경제활력 제고입니다.
이 부분에서 다루는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ㆍ 투자 및 고용 촉진
- 영상콘텐츠 투자 세제지원 확대
-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확대
- 유턴기업 세제지원 확대
- 원양어선 및 외항선원 및 해외건설 근로자 비과세 한도 확대
ㆍ 기업 경쟁력 뒷받침
- 가업승계 세부담 완화
- 해외건설자회사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특례 신설
ㆍ 창업 및 벤처 활성화 지원
-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상향
- 민간벤처모펀드 활성화 세제지원
큰 맥락으로 봤을 때 지원하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보통 전체적으로 공제율이 오르며 비과세 한도가 확대됩니다.
경제활력 제고 부분을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아래를 확인해주세요.
민생경제 회복
두 번째는 민생경제 회복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자와 차입금 등을 내면서 높아지는 금리에 비해 공제한도가 낮아서 아쉬워 하시는 부분이 많았는데
이번 개정안은 그 아쉬웠던 소득공제가 확대됩니다.
민생경제 회복에서 다루는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ㆍ 서민과 중산층의 세부담 완화
-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
- 전통시장 및 문화비 사용분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한시 상향
- 기부금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 반려동물 다빈도 질병의 진료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ㆍ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지원
- 전통시장 기업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한도 확대
- 영세 자영업자 지원 부가가치세 등 특례 연장
기부금과 반려동물에 관한 내용을 보니 처음보다 더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많은 분들의 부담이 조금이라도 덜어질 것 같습니다.
민생경제 회복 부분을 더 자세히 보고 싶으시다면 아래를 확인해주세요.
미래 대비
세 번째는 미래 대비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점점 더 떨어지면서 다자녀혜택 등의 변화가 생기고 있는데
세금 공제에 대한 부분도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에서 다루는 큰 틀은 아래와 같습니다.
ㆍ 결혼, 출산 및 양육 지원
- 혼인 증여재산 공제 도입
- 자녀장려금 대상 및 지급액 확대
- 출산, 보육수당 비과세 및 근로자 출산, 양육 지원금액 손금 및 필요경비 인정 근거 마련
- 영유아 의료비 세제지원 강화
ㆍ 청년 자산형성과 노후대비 지원
- 청년 자산형성 지원 조세특례 연장
- 노후 연금소득 세부담 완화
ㆍ 지역균형 발전 지원
-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
- 농어촌특별세 유효기간 10년 연장
확실히 타이틀인 미래 대비 답게 출산장려, 자산형성, 노후대비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소득공제의 적용기한이 확대되며 특히나 부모님들께서 집중하셔야 하는 부분은 자녀장려금 지급액이 확대된다는 것입니다.
미래 대비 부분을 더 자세히 보고 싶으시다면 아래를 확인해주세요.
납세편의 및 형평 제고
마지막 타이틀은 납세편의 및 형평 제고입니다.
이 부분은 납세자 권익과 세원관리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가산세와 현금영수증 등의 내용이있습니다.
큰 틀은 아래를 확인하세요
ㆍ납세자 권익 보호
- 조세불복 청구 소액사건 범위 확대
- 수정신고시 관세 과소신고 가산세 감면 확대
ㆍ 세원관리 강화
- 해외신탁 자료 제출의무 부여
- 해외주식기준보상 거래내역 자료제출의무 부여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 확대
여기서는 주로 자료 증빙을 추가로 하게 변경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꼭 확인하셔야 할 것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이 확대된다는 점으로,
현금영수증이 의무발급인데 발급해주지 않으면 법적재제를 받을 수 있으니 어떤 업종이 추가가 되는지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납세편의와 형평 제고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를 확인해주세요.
이렇게 2024년 연말정산에 필요한 세법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올 3월에 제 2의 월급을 도로 뱉어내셨다면 어떤부분이 더 공제가 되는지 확인하시고
내년엔 꼭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넘겨보고 손해 보지마시고 해당되는 부분은 꼭 공제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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